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21–55호

2021년 청년 고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

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에서는 관내 청년의 채용을 독려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『2021년 청년 고용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년 7월 1일

화성상공회의소 회장 박성권

1. 사업개요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청년 고용 지원사업

나. 사업내용 : 화성시 거주 청년을 신규 채용한 화성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게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
다. 지원규모 : 100명

라. 지원금액 : 청년 채용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(기업당 최대 3명 지원 가능)

정규직 채용일 기준	3개월 후	6개월 후
지급차수	1차	2차
지급액	150만원	150만원
고용유지 의무기간	3개월	6개월

※ 예)청년 2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지원대상 아님(최소 고용유지기간 미충족)

청년 5개월 근무 후 퇴사한 경우 1차 지원은 가능하나(고용유지 중 청구), 2차 지원은 불가능

□ 지급시기: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후, 6개월 후 단위로 지원

※ 차수별 신청일 당시 해당 청년은 재직하고 있어야 함(최소 단위 3개월은 근무하였으나 청구일 당시 퇴사하였으면 미지급)

※ 2021. 10. 1. ~ 2021. 12. 31.내 정규직 채용 및 1차 고용지원금 지급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2차 고용지원금 익년도 3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

-  지급형식 : 현금 (법인통장)

-  지급방법 : 익월 10일 이내 참여기업 선정 여부 통보, 익월 15일 이내 지급

마. 지원대상

□ 참여기업 : 화성시 거주 미취업 청년을 채용한 화성시 소재 기업

※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화성시인 기업

	참여기업 제외대상
⑴ 소비․향락업*, 또는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 ※ 소비․향락업 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 -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기업 -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⑵ 6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) ⑶ ｢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에 의한 공공기관 및 ｢지방공기업법｣에 따른 공기업, ｢초‧중등 교육법｣, 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 * 알리오시스템(www.alio.go.kr) 상 공공기관 지정 현황 참조 ⑷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⑸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연체중인 기업 ⑹ 사업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참여자 채용일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(인위적 감원*)사실이 있는 기업 * 인위적 감원 : 고용보험 상실사유 구분 코드번호 “23”①~⑥ 또는 “26”③ (7) 노사분규 중인 기업,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참여인력의 정상 근무가 어려운 기업 (8)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* * 사업주 확인 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(9) 자본잠식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렵거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(10) 부동산업 및 임대업, 광업, 사업시설관리 및 서비스업 (11)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비영리 법인, 단체, 협동조합, (예비)사회적기업, (예비)마을기업 (12) 다단계 판매업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 (13)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, 숙박, 음식업 (14) 신규인력 채용에 따라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받고 있는 기업 (15) 2019년, 2020년, 2021년 3회 연속 화성시 청년 고용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

□ 참여근로자 : 만19세 이상 ~ 만39세 이하, 화성시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화성시 거주(주소지 기준) 청년

※ 근로자 연령 및 관내 주소 판단여부는 정규직 채용일자 기준이며, 사업 참여일 기준 만 39세 이하였으나 사업참여 이후 만 39세를  초과하게 된 경우 당초 사업 신청서 제출에 따라 지원금 지급 가능

	참여 근로자 제외대상
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청년 고용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자(예.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) ⑵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※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,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, 「병역법」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⑶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. 다만,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. 결혼이민자(F-6)는 가능 ⑷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채용예정 기업 또는 채용예정 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⑹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⑺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사업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자 ⑻ 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채용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 ⑽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⑾ 사외이사 등재자 등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자 ⑿ 신청일 기준 참여기업에서 근무 중인 자 ⒀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* 단,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

바. 신청기간 :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

※ 본 사업은 2021. 1. ~ 2021. 12. 까지의 신규 채용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,  지원금 지급 관련은 채용일 ~ 3개월 후부터 가능

2. 지원절차

화성상의	→	신청업체→화성상의	→	화성상의→신청업체
① 사업시행공고		② 지원금 신청 (3개월, 6개월 후)		③ 채용장려금 지급

3. 신청안내

가. 신청기간 : 공고일 ~  [예산 소진 시 마감]

※ 사업대상여부 충족 및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지원금 신청하는 신청일  기준으로 선착순 선정

나. 신청방법 : 화성상공회의소 방문 및 우편접수(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14, 2층 공공사업팀)     다. 신청서류 : 사업공고문 내에 안내된 파일 및 서류일체

※ 기업체 신청서류

① [서식1] 2021년 청년 고용 지원 사업 신청서

② [서식2] 사업 요건 확인서 1부

③ [서식3] 참여기업 준수 및 유의사항 확인서 1부 (기업)

④ [서식4]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(신규채용직원)

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⑥ 중소(중견)기업 해당 확인서 1부

⑦ 신규 채용직원의 주민등록등(초)본 1부 ※신규 채용직원 주소지는 반드시 화성시이어야 함

⑧ 근로계약서 사본 1부

⑨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

⑩ 입사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

⑪ 입사일 기준 최근 1개월간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1부

⑫ 신규채용직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(1년 이내)

⑬ 월별 임금대장 1부

⑭ 임금지급 증빙서류(이체확인서 등) 1부

⑮ 법인통장사본 1부

라. 선정기업 통보 : 익월 10일 이내 참여기업 최종 선정 여부 통보,

익월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예정

4. 지원 중단 및 유보 사유

가. 지원중단 사유

○ 지원기간 중 참여기업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본사 및 주사업장 이전

○ 지원기간 중 신규 채용인력이 화성시 이외 지역으로 주소지 이전

○ 지침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

○ 신청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○ 신규 채용인력이 타 일자리사업 등에서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

○ 지원기간 중 동일부서, 동일직무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이 발생하는 경우

※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, 정년, 계약기간만료,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

○ 기타 자본잠식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

○ 사업접수종료일까지 월별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일부 신청서류를 보완 제출       하지 않은 경우

나. 지원유보 사유

○ 4대 보험료 납부금액에 연체가 발생한 경우

○ 급여 체불 등 일시적 사유로 고용지원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기 어렵다고 판단

되는 경우

5. 상담 및 문의

○ 화성상공회의소 공공사업팀 : 031-350-7970, 031-350-7968

이메일 : yuri914@korcham.net

붙  임 :「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자료」1부.  끝.